'고물가'의 분노..유럽을 흔드는 프랑스 시위
러시아 제재 풀어준다는 트럼프.."제정신이냐?"는 비판
이 법률에 담긴 핵심 제재 조항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겨냥하면서 구매국에 무역상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법이다. ①법 제정 30일 후부터 러시아산인 줄 알면서 원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 ②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하려는 유럽 중심의 서방 세계의 강고한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이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에 좋은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세계무대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물론 각국의 고민인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압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중간선거 때문이다. 이란 전쟁에서 교착 상태에 처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에 다시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 등 대러 제재 완화를 마중물로 삼아 교착에 빠진 종전협상의 물꼬를 트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이 나오기 전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미국 생활유가의 핵심인 경유 가격 급등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때문'이라며 이란 전쟁과의 연관성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언급을 계속해왔다.
미국 내에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뒤따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만든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이자 그의 뒤를 이어받으려고 중간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전쟁을 끝내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면제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생명줄"이 아니라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이라고 강조했지만 궁색한 반박이다.
중간선거 결과별 시나리오..시장 변수는 'AI정책'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막대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시민들의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 중에도 샌더스,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 진보성향이 더 강한 정치인들은 노동자 보호와 환경오염 차단을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모라토리엄)같은 강력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 등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에 패권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밸런스를 강조하고 있다.
시장이 주목하는 시나리오는 ③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이기는 경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보와 거친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승리 시나리오는 주식시장의 단기조정 충격과 하방 압력의 전망을 낳는다. 특히 민주당의 AI산업 속도조절과 규제 흐름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약세를 예상하는 분석이 많다. 특히 AI기업들의 막대한 시설투자와 매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정책이 변수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 영향은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 반영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론 시장에 유리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나온다.
변동성 불가피한 2주..출구는 나타날까?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의 예상에선 민주당의 상원 장악 확률이 64%에 달해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독점하는 '블루 웨이브(Blue Sweep)'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통상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9~10월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쟁'->'고유가'->'고금리'->'투자비용 상승'-> '대량투자에 대한 불안감'의 상호 강화 흐름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는, 이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지정학적 악재의 허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AI산업의 수익성 논란'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금리와 환율 사이클을 활용하며 반도체 쏠림이 심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파생시장 중심의 단타성 거래와 차익실현 매도를 반복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는 답답한 터널에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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