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친 살해범은 이 사람"…4년 만 '디지털 교도소' 부활에 논란 재점화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4년 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운영을 재개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는 지난 8일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누구나 접속 가능한 해당 사이트에는 최 모 씨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 모 씨, 대전 50억 원대 전세사기 부부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이 게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신상 공개로 인해 숨진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함께 퍼지면서 또다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당초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무더기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이트가 폐쇄됐다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찬성한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한편,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유출과 게시글 작성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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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