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내용은 남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공공요금 동결 언제까지?
[남정민 기자 : 현 정부는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특히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탄으로 워낙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충격을 아무래도 뒤로 좀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면 아무래도 공기업들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조삼모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은행 대책 효과는?
[남정민 기자 : 사실 5대 은행을 기준으로 은행권이 오늘(15일) 가장 관심있었던 소식이 이 과점 체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좀 긴장한 분위기였는데요. 과거 카카오뱅크 같은 복수의 인터넷 은행이 출범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간편 송금 같은 서비스로 초창기에 판을 좀 흔드는 그런 메기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점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번 시도도 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던진 강경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남정민 기자 : 기대가 컸을 텐데 이게 중산층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재원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추경밖에 답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돈을 풀면 이 고물가를 잡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달 난방비가 나온 뒤에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밝혔는데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난방비 이슈가 좀 잠잠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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