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OECD 책임자 "검찰 수사권 폐지, 전혀 이해 안 된다" 인터뷰

SBS는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드라고 코스(Drago Kos) 의장과 지난 4월 21일 화상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입니다.

인터뷰 당시 언급된 법안 내용은 이후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등 핵심 개념에 대해선 기존 법안과 중재안 등 이후 제시된 법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드라고 코스 의장은 중재안 발표 이후에도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방침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한다는 의미를 담아 인터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