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의 전력 소요는 방사청의 복잡한 관료 시스템을 거치며 변질되기 일쑤였습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무기를 하나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었습니다. 2차관 신설과 방사청 축소의 목적은 이와 같은 왜곡을 바로잡아 군이 원하는 무기를 착실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차관 신설과 방사청의 축소 또는 폐지
한 예비역 대장은 "방사청은 군과 별개의 권력기관이 됐다", "군이 목숨을 걸다시피하는 전력화 시기 달성에는 관심 없고, 방사청 입맛대로 군의 소요를 재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의 현직 간부는 "현재의 방사청은 방사청 확대와 수출에 목을 매고 있다", "진짜 임무인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획득 강화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 맞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차관 신설과 방사청의 축소 또는 폐지의 개편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2차관은 기존 방사청의 업무를 상당부분 흡수합니다. 전력자원실을 중심으로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에 집중합니다. 2차관이 방사청과 ADD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인데, 2차관실이 각군이 제기하는 소요를 취합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방사청과 ADD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사청은 현재의 조달청처럼 정부가 요구한 무기체계의 구매 업무만 맡습니다. 인력의 대규모 감축이 뒤따를 것입니다. 지방 이전도 수월해집니다.
또 다른 안은 2차관실의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용 등 획득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방사청을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래 조직을 비대화하면서 제 임무보다는 정치적으로 조명을 받는 일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인수위가 이를 제대로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작년 개청 이래 최대의 방위력 개선비 삭감이라는 참사에 직면했습니다. 방사청의 존재 이유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사실상 가욋일이자 정치적으로 흥행이 되는 수출에 올인하며 인위적으로 방위력 개선비 삭감의 실패를 대중의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방사청이 스스로 괴물이 됐는데 이제 군을 위해 제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여소야대의 국회 사정을 감안하면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한 방사청 기능 축소가 방사청 폐지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개혁되는 ADD
ADD는 일반 무기체계 개발에서 손을 떼고 핵심·첨단·비닉(秘匿) 기술의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고 ADD도 주장하고 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제기된 ADD 개혁인데 지지부진입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일반 무기체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미래 기술에 도전해야 하는데 특정 무기에만 집중합니다. 은밀한 기술을 개발해 조용하게 업체에 넘겨 무기화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요즘 들어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ADD를 방사청 산하에서 2차관 직속 기구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사일에 집중된 연구 역량을 미래 첨단 분야로 분산해 다양한 군사 기술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ADD는 방사청 휘하에서 보여주기 식 개발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이제는 전력증강의 디딤돌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1차관은 국방정책실을 중심으로 안보와 군사외교라는 큰 틀에서 군을 지휘하고 대외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국방차관의 임무에서 외교의 비중이 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1·2차관제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논의됐고 군과 국방부도 지지해 추진과 안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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