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철회

일선 검찰 지청이 중요범죄를 직접수사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규정 신설을 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검찰 직제개편안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