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김상조 '롱 리스트' 발언에 "너무 많은 말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스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언론인들을 만나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수출 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일단 김 실장의 당시 발언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스트만 확보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민감한 외교 현안인 만큼 정부 각료와 참모들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지도자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총리직을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판결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 "삼권분립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전제조건 중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다"며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 같은 부분이 충족되면 일본 측은 더욱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대비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에 따라 준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부처장벽을 날마다 절감하고 있다"며 "부처 간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도처에 장벽이 있는데 사후 조정 등이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