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파행 경사노위 운영방식' 도마 위에…野 "아예 해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 놓고도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경사노위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경사노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화는 대화지 의결이 아니"라며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이견을 좁혀서라도 국회에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지금 경사노위 방식은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아닌 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를 막는 것"이라며 "대화 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고 말하고 "지금으로선 경사노위를 아예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합의를 무시한 민주노총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무산됐다"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천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양대 노총과 경영단체가 경사노위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잃고,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가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한 것도 그런 연관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상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의결 무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며 "보이콧 했던 3명 중 2명이 동의하면 의결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론화를 통해 잘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았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경사노위의 회의 운영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초기 개혁조치로, 고려할 사항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내용적·시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는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경사노위로 그 역할이 왔다"며 "노동계에서는 '줬다가 뺏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적 판단에 따른 조정기일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