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1차 수령인은 농협은행?"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5일 (목)
■ 대담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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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활비, 가장 많은 1차 수령인은 농협은행
- 통장 이름 '급여성 경비'… 어디로 갔는지 확인 불가
- 수천만 원 활동비 받은 의원들, 사용처 알 수 없어
- 특활비 87억 원 중 50억 원을 매월 고정 지출
- 개점휴업 많은 한시특별위원회도 매월 600만 원 챙겨
-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위축, 특활비 폐지 어려워"


▷ 고희경/진행자:

어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판을 받아온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수활동비 쓰고 남은 것은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요. 신계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말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서복경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반갑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최초 공개인데. 참여연대가 공개한 게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치를 공개하셨는데요. 이게 최근 내역은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공개하게 되신 것이라고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저희가 2015년에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그 의혹이 됐던, 그게 2011년 당대표 선거하실 때 경선자금 썼던 돈 1억 2천만 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해당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소송을 해서요. 이번에 간신히 받았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공개하는 데에 3년이 걸린 거네요.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군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가 2004년에도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2000년부터 4년에 걸쳐서 공개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개청구를 했는데 또 소송을 하셔서. 국회가 정말 공개하기 싫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렇게 되면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무엇을 숨기나 싶어서. 내역을 보시니까 한 3년치인데. 총 240억이라면서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239억 원 정도 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이게 어느 의원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내역이 다 나오는 겁니까?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수증 증빙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차 수령인까지 나옵니다.

▷ 고희경/진행자:

1차 수령인. 처음에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모르는 것이로군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1차 수령인이 농협은행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건가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그렇죠. 각 연도별로 25% 정도의 돈이 농협 통장에 급여성 경비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래요? 급여성 경비요. 그러면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가는 건가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지출결의서 형태를 낱장으로 다 주셨거든요. 저희가 1,295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1,295건이 다 낱장으로 한 장씩 왔는데. 거기에 보면 1차 수령자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언제, 용도는 무엇으로 해서 1차 수령인이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1/4 정도가 그냥 농협은행 통장 이름인데도, 통장 이름이 급여성 경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이름이 그러한지.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월급 말고도 급여성이 여기에 또 숨어있나 본데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마 농협에서 개설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통장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 고희경/진행자:

그래서 한 해 꼴로 하면 8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가장 많은 덩어리가 보니까 국회의장이었던 분들에게 들어간 특활비가. 세 분에게, 당시 박희태, 정의화, 강창희 의장. 이렇게 합치면 7억이 된다면서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이분들이 의원 내규 활동에 쓴 돈인데요. 박희태 의장님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화로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외화를 들고 나가셨고요. 강창희 전 의장님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3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를 들고 나가셨는데. 문제는 이게 수령했다는 얘기만 나와 있고요. 이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알고 싶은 게. 해외 출장 나가실 때 숙박비나 교통비, 식대 등은 일반예산으로 다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쓰지 않은 돈이라는 얘기인데. 그 외에 한 번 나가실 때 박희태 의장님은 7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크게 들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경비를 대체 어디에 쓰셨는지 한 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이분들에게 직접 참여연대에서 질의를 한 번 하셔야겠는데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한 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7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나가셔서 무슨 외교 활동을 얼마나 크게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참 궁금하네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특히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사나 수사 활동에 준하는 활동에 쓰여야 하거든요. 의원 외교 나가셔서 어떤 기밀정보를 7천만 원어치나 다루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게요. 이런 국회의장들 말고 상임위 위원장들도 이름이 적시가 돼 있었죠. 이분들은 얼마나 가져가나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교섭단체 대표님들에게는 매월 4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짝수 달에는 7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윤리특위장, 그리고 기타 특별위원장님에게도 매월 6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갔고요. 이걸 전체 합산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특활비 87억 원 중에서 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매월 들어가는 경비로 돼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이 가져갔으면. 일단 상임위 소속 의원들하고 나눠 쓰나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나눠 쓰셨는지, 혼자 드셨는지.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일단은 교섭단체 대표님들에게 들어가는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는 국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정당 운영 경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셨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섭단체 대표님들이나 상임위원회나 특위 위원장님들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정말 다들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수증도 안 챙기셨을 것 같은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특히 저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게. 한시특별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시특별위원회들이 개점휴업 시기들이 많았거든요. 개설은 됐는데 회의가 첫 개최 회의 한 번 하시고 종료 회의 한 번 하시는. 이런 특위도 많은데. 그 특위 위원장님들도 매월 600만 원씩을 가져가셨거든요.

▷ 고희경/진행자: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고 한두 번 회의하기만 하면 위원장의 특별활동비가 나오는군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그렇죠. 그것도 매달 나갑니다. 이것이 기한이 1년, 이러면 1년 12달이 나가는 것이니까. 600만 원씩 해서 12달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 고희경/진행자:

정말 좋으시겠네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어디다 쓰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밀정보 수집 활동,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곳에 쓰는,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취지가 아닌가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그런 특수활동, 정보 관련 특수활동에 국한해서 써야만 한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면. 그런 기밀정보 관련 수사나 조사 활동이 필요할 때 써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의 원래 정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가 쓴 것을 보면 정보 관련 조사 및 활동이 매월 꼬박꼬박 필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일한 분들이네요.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의원들이 자기들이 항상 신청하는 절차나 그런 게 없어도 꼬박꼬박 입금되는 성격의 돈들도 꽤 많았다는 말씀 같아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그렇습니다. 증빙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증빙에 관한 하나의 꼭지가 있는데. 품의서 증빙이거나 기타 증빙이거나. 채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증빙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품의서 증빙으로 된 것은 해당 수령하신 곳에서 품의서가 남아있기는 할 텐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국회에서 무언가 좀 더 공개해야겠네요. 일단 공개가 되고 나니까 국민들 눈총이 심하죠. 그랬더니 각 당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무언가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국회의원님들은 계속 이 특활비 문제를 얘기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이렇게 해서 폐지는 어렵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저희 참여연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월 어떤 업무 관련해서 일이 필요하면 영수증 증빙하시고,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못 밝히는 정보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국회의원 분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뭉개고 계셔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개를 다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공개를 다 하실 거면 그것을 영수증 증빙이 되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시면 되거든요. 특수활동비 자체가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의 의무를 생략해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이 공개 가능한 것이면 그냥 영수증 증빙되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예. 들어가십시오.

▷ 고희경/진행자:

지금까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서복경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