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미투 운동 관련한 별도 부서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한 별도 부서를 올해 5월 신설한다.

인권위는 2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권력형 성희롱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성차별시정팀' 신설 계획은 인권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표됐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과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인권 실태를 확인한 뒤 12일 최종 권고안을 냈다.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또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됐음에도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드러냈다.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중 상당수는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