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저감대책' 실효성 논란…박원순 "인식전환 위한 투자"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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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과잉대응'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대책,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예산문제로 거부"
"비상저감조치, 시민들 인식전환 위한 투자"


▷ 주영진/앵커: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대단히 좋은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며칠째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뿌옇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17일) 조간신문에 한 가지 사진이 상당히 시선을 끌었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중국과학원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 높이는 무려 100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스모그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에 들어가서 최근에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정성엽 베이징 특파원이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중국과학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도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 오늘도 벌써 두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순/서울시장: 네. 

▷ 주영진/앵커: 일단 오늘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 발동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뭐 조금 논란이 돼서 그런지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량은 한 2~3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사실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주부들 또 어르신들이 다 야외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는 절박하게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참여율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비상저감조치,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지금 결국은 사실 이게 어디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요금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죠, 사실은. 

▷ 주영진/앵커: 예산이 어느 정도? 

▶ 박원순/서울시장: 그게 한 45억 원, 어제는 그 정도 됐었죠. 

▷ 주영진/앵커: 45억 원 정도요, 월요일 경우는? 

▶ 박원순/서울시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 박원순/서울시장: 네. 

▷ 주영진/앵커: 그렇죠, 퇴근 시간대까지는. 

▶ 박원순/서울시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경기도 남경필 지사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하고 연계가 돼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도민들이 있는데 서울 시민의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줘서 이게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원순/서울시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참여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거의 전쟁이나 재난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거의 1만 7천 명의 한국인이 한 해에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했다. 이런 통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했다는데 효율성을 높이려고 경기도가 참여해버리면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가 약 79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거의 100마이크로그램이 됐습니다. 사실 경기 도민들 불쌍하죠. 왜 도지사가 이 정책을 같이 안 하느냐 이거죠. 사실 그동안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해왔는데. 

▷ 주영진/앵커: 아, 협의를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그럼요. 10번 이상의 실무적 논의를 해왔고요. 예산 사정으로 경기도는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가지고 사실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거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통계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된다면 이거는 정말 특히 지금 아주 나쁜 상황이잖아요, 대기질이. 이 정도면 당연히 저는 투자해서 사실 50억 원이 물론 저로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돈이죠.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그게 돈을 아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재난이나 다름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이 문제를 그렇게 돈으로 평가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이나 거의 전쟁에 비유하시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 

▶ 박원순/서울시장: 1년에 1만 7천 명이 조기 사망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장을 맡아서 약 8조 6천억 원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돈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돈을 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 경제적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당파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 주영진/앵커: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은 미세먼지 정말 심각한 문제다고 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반대되는 의견을 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릴게요. 

▶ 박원순/서울시장: 그러시죠. 

▷ 주영진/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당은 공식적으로 사실 서울시의 조치가 정당하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철이니까 무슨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코 물론 돈은, 예산은 아껴 써야죠.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 이상의 채무를 감축했는데 이럴 때 쓰라고 저는 돈은 감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5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기후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1천억 원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화된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도 해야죠. 이게 종국적이고 완전한 해결 방식은 아닙니다. 도전 방법은 있어요. 그게 강제 차량 2부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까 경기도처럼 서울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데 그러면 잘하고 있는 서울시와 함께 우리도 잘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경기도나 인천시도 물론 재정적인 압박은 받겠지만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 박원순/서울시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컨대 경기도 공기 따로 있고 서울시 공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무리 잘해도 경기도가 또 잘 안 하면 결국은 다 같은 상황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재정이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측한 바로는 1년에 한 7번 정도. 예컨대 2016년은 이런 걸 발동할 수 있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실현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조금. 

▷ 주영진/앵커: 지난해의 경우에는 좀 있었나요? 

▶ 박원순/서울시장: 한 7번 정도. 

▷ 주영진/앵커: 7차례 정도. 

▶ 박원순/서울시장: 그래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50억 원 정도를 한 7번 정도. 그래서 한 300억 내외의 예산이면 이런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통계 자료나 이 예측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비상저감조치라는 걸 발동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그때는 안 했죠. 그 대신 작년 5월에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도시의 도전 과제가 뭐냐. 이게 바로 미세먼지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3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10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 주영진/앵커: 기억이 납니다. 

▶ 박원순/서울시장: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써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 심각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무료로 하자고 해서 결의가 됐던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럼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정말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분들 말고 평소에는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유입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정승민 위원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월요일에 그제 증가율이 한 2% 정도에 그쳤다는 거예요. 

▶ 박원순/서울시장: 그거는 아까 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인천은 참여를 안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달라졌지 않습니까? 두세 배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느 대기업은 우리 자발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중앙정부가 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강제 2부제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중국과 같이 그렇게 뭐 거대한 무슨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 주영진/앵커: 공기청정기라고. 

▶ 박원순/서울시장: 사실은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어제, 오늘 우리가,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그런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소프트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한 두 자리 숫자 정도까지의 저감 효과가 생기겠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말고 만약에 조금 더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서울시가 추가로, 현재 시장께서 추가로 구상 중인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우선 차량 2부제 같은 게 강제적으로라도 도입되면. 

▷ 주영진/앵커: 강제 2부제, 홀짝제. 

▶ 박원순/서울시장: 그게 월드컵 때 2002년도에 실현 예산 19%, 한 20% 정도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크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누구나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저는 훨씬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그런 것을 대비하는 과도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강제 2부제 이런 조치까지 만약에 추가로 취해질 경우를 상정한다면 어느 정도 더 심각해지면 이런 강제 2부제까지 시행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지금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로 실현하는 그 조건이 말하자면 대기질 나쁨, 미세먼지 나쁨이 5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오늘 당장 나쁨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일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 관측될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7번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1월부터 3월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바람의 방향이 한반도로 불어오고 그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 주영진/앵커: 무연탄을 많이 땐다고 하죠? 

▶ 박원순/서울시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심각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런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 박원순/서울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걸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7번 정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실현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예산에도 딱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다니는 버스는 모두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바꿨거든요. 또 두 번째는 예컨대 차량의 배기가스의 문제. 그래서 경유,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전부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긴다든지 다양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죠. 뭐 중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파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런 비상조치를 취해야죠. 아니,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 주영진/앵커: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고 아마 또 시청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목이 막히거나 답답하면 하늘 한 번 보게 되면 아,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점인데 환경부와 이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경기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인천 이런 수도권이 함께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도시들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지금 이거는 중국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 울란바토르. 이렇게 13개 도시, 동북아도시대기질개선협의체라는 것을 서울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서로 할당도 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국내 도시들끼리 협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좀 일부는 강제도 하고 이런 전 도시가 함께하는 이런 조치들이 나와야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조치는 취하긴 해야 하는데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결과적으로 결국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주된 원인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원순/서울시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는 다른 도시들과의, 도시 외교를 통해서 그것도 해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평가로는 한 55% 정도가 중국의 영향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국내적 영향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절반은 주로 배기가스 영향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저감조치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배경들을 우리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해하신다면 아마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관계돼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가장 이상, 이게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 주영진/앵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개토론하자고 하는데 응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박원순/서울시장: 저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방의 문제입니까? 아니, 시민들의 삶의 문제인데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00마이크로그램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하고 있는 서울시와 함께합시다, 우리.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이나 하고 그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 주영진/앵커: 네, 자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서울 말고. 그런 분들은 서울시처럼 조금 부자인 광역자치단체만 가능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원순/서울시장: 경기도가 서울시 재정에 못지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돈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로는 한 300억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1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이. 그 돈이 물론 우리가 무겁게 예산을 아깝게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연간 거의 1만 7천 명의 조기 사망자가 생기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그 50억을  탓해서 이런 조치를 한 취한다는 거는 저는 시민의 생명을 그냥 가볍게 보는 그 태도밖에 아닌 것이죠. 

▷ 주영진/앵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오히려 무대책보다는 과잉 대책이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박원순/서울시장: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지만 서울시에 언제 온다는 확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내진 설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고 1년에 수십조의 예산을 씁니까? 이제 그것은 전쟁이 올 경우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재난이라는 것은 늘 과잉 대응이 이런 과소 대응,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체감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순/서울시장: 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