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보 "재원 효율적 활용 위한 정책혁신 필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새 정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와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새정부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재정당국의 중요한 숙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책혁신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투명성을 강화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직접 예산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등 파격적인 시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데 이어 2019년 예산부터는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결정까지 하는 방식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후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중남미 7개국의 고위 공무원과 IDB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서로의 재정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