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노회찬 "청문회, 공격을 위한 공격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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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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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인준, 文 약속한 5대 원칙이 발목 잡아
- 이낙연 낙마해야 할 분명한 사유 아니면 임명 제청해줘야
- 대통령 사과? 앞으로 스무 명이나 남았는데…
- 청와대, 책임 있는 인사 원칙 제시하고 양해 구해야
- 강경화 친척 집 아니라 이화여고 교장 집에 전입? 소명 따져봐야
- 김상조 위장 전입, 전후 사정 볼 때 특별한 하자라 보지 않아
- 서훈 고액 자문료, 대가성인지 전관예우인지 따져봐야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회는 사실상 교착 상태입니다.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혹시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정의당은 이번에 청문위원에 포함이 안 되셨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원내정당들 수가 지난 대선 전후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위원을 결정하는 공식으로는 정의당이 한 석도 안돌아가게 되어있어요. 특히 바른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정수를 적용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이번 청문회 밖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건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저희도 오늘 오후 1시에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감점 요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격처리 할 수준인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교통법규와 관련한 중과실에 있어서도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봐야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이낙연 지사의 위장전입문제 그 자체만으로 보다는 그와 연관해가지고 대통령이 그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럼 사실상 한국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직접 해명, 사실상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스무 명이 넘는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이 문제에 적용이 될 5대 인사 원칙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만을 적용하기 힘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 하는 적용, 운용방침을 책임 있게 빠르게 제시해야할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그걸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문재인 정부가 내와야지요. 첫 인사니까 대충 넘어 가자라고 양해를 얻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거론된 분들 중에 위장전입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케이스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옥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해서 세밀한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안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비서실장의 해명만 가지고 부족한 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보단 좀 더 책임 있게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대선 때의 공약과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후보자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건별로 여쭤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논란도 있지만, 기존의 위장전입 문제의 사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도 처음에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한 것이라면 과거의 위장전입 예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듣고 따져 봐야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전 이화여고 교장이 전세권을 가진 집에 주소를 옮긴 것을,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이 있으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처음엔 친척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해명, 친척집이었다는 설정과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자였다는 사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엔 해외연수 시기와 맞물려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경우엔 제가 해명을 쭉 보니까, 단순 주소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이지요.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가져다가 며칠간이라도 옮겨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불손한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옮겼다고, 특히 학교 배정을 잘 받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로 17일간 경기도 구리시인가요? 거기로 주소를 옮겼다가, 결국은 17일 만에 다시 서울로 집이 이사 간 점이라던가. 또는 고등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렸다고는 하나, 대치동에서 목동으로 간 부분 같은 경우는 전후사정을 볼 때,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사안에 대해선 큰 하자가 없는 것 같다고 보시는 입장이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위장 전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과 개인의 이익, 자녀의 진학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상 엄격하게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엔 처벌받게 되는 주민등록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유라도 이 부분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벌도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엄한 처벌인 벌금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지 않는 곳에 농지매입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위장전입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에 학군배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이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요.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위장전입을 했다고 꼭 문제라기 보단, 어떤 성격의 위장전입인가 봐야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조간 보도를 보셨겠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한 후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꽤 있긴 한데, 이번 건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보도된 것만 보자면, 이것이 정당한 자문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전관예우로 준 것인지. 이런 소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기업들에서 유사한 전례가 있는 것인지, 액수는 적정했는지, 실제 자문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진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었는데. 이번 내각인선 과정을 계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각인선 자체는 처음에 면면이 발표될 때 참신하단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론 혼란스럽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현 정부라고 예외일 순 없는 것이고요. 과거의 정부들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것은 사실이죠. 다만 현 정부 같은 경우엔 인수기간 없이 바로 국무총리 내정자 등을 임명하면서,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부서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사는 했겠지만, 이러저러한 허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인사청문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식으로 고무줄 잣대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계기로 여야가 누구에게도 공히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인사와 관련된 검열 기준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합의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한 단계 진전을 위한 성과를 얻는 것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리후보자인데.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번 정부가 그냥 출범한 정부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국 속에서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따질 것은 엄격하게 따져야겠지만, 여야가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일들은 지양하는 새 정치를 보여 줘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낙마해야할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임명 제청에 대한 동의는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선, 그 공약을 더 구체화해서 제시하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경우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건수가 생기면 경중에 관계없이 공격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경중은 가리자. 옥석은 구분하자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