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차기 정부의 과제 ④ : 교육-복지-일자리의 선순환 (Ⅰ)

차기 정부의 과제 :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그동안 미래한국리포트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전환기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논의하는 데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의 질은 GDP 같은 경제지표로 잡아낼 수 없는 사회발전의 척도로서 전체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역량개발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높은 사회의 질을 위해서는 자본 등 경제적 요소와 제도, 정책,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의 질을 높이고 자본과 정책, 제도, 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할 방대한 일이지만, 교육과 복지, 일자리,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 분야가 우리 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한국리포트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여 년간 행사 외에도 분야별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직접 듣고 토론했다. 

●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시장경제체제 필요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 국가 성장 모델은 크게 영미형의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유럽형의 조정시장경제 모델로 나뉜다. <표>에서 보듯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의 특징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과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그리고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조정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국가 개입의 경제 운영과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그리고 평등의식을 강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은 국가주도 성장과 수출 중심, 강한 제조업 그리고 평등의식 등으로 볼 때 유럽형 성장 모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한국전쟁의 미군 참전, 원조 등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 영향으로 성장정책 방향은 미국형 모델에 치우쳤다.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가 성장하던 60~80년대는 미국형 모델의 선택이 불가피했지만 이후 우리 체질에 맞는 성장 모델을 찾아가야 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한국식 성장 모델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지만, 신자유주의 모델은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의 운용으로 인한 부정합성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부정합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대한 과제이다.

● 산업구조와 교육제도의 연계 중요
이에 따라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거버넌스에서 분야별로 지속 성장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은 인적자본의 육성을 위해 그 나라의 산업구조와 연계해 운영돼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졸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구조와 교육제도의 부정합성 문제가 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은 숙련공이 필요하므로 직업교육이 잘 발달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교육보다는 일반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넓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미국은 IT와 금융 산업 중심으로 일반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경제와 기업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유럽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지만 교육제도는 미국형이어서 일반교육 위주의 교육과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고학력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좁은 취업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대입뿐만 아니라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결국 산업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부정합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교육 문제를 풀 수 없다.

* 위 글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린 SBS '미래한국리포트'를 정리한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 (SBS 미래부/이창재 엮음, 한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