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주변국 중 가장 힘 약한 한국…능력과 한계

중국이 우리 정부 대신에 민주당 의원들만 만나 사드 얘기를 한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두고 일본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올해 동북아시아에 닥쳐올 불확실성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안정식 기자는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부터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국가무역위원장에 대중 강경파를 앉히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갈등 요인이 적었던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다시 협의하자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동북아시아 전체가 양보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 권의 경제력을 작고 있다고 하지만 주변국 가운데 제일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지역 구조를 재편하기엔 힘이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졌을 땐, 보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국력이 약한 우리가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고 선택을 서두르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파일] 불확실성의 동북아… 한국의 '능력'과 '한계'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