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법인세 공방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경제분야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 문제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가 세계적 추세인 데다, 증세 부담이 서민에 전가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종구/새누리당 의원 : 법인세도 법인들한테 다 부과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내는 거예요. 하청업체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정부 입장도 같았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 유지와 같은 세금 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려는 건 효과 면에서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유지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대기업 지원 정책을 고집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인 재벌은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