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개혁 밀고 간다…성과주의 확대"

<앵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상관없이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성과주의와 임금피크제 확산에 있습니다.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의 첫 번째 의제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노동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유일호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해야 앞으로 성장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개혁과제로, 당초 올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노조의 반대로 보류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 3백여 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금피크제 확대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 1천150곳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와 성과주의 확대 추진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 : 민간에서 하던 성과연봉제를 공무원들한테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노사 간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강행에 노조는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일자리 개혁문제가 오는 4월 총선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