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과방위 개최 불발…AI법 처리 · 방심위 질의 여야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하고,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소회를 밝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의원들의 말을 듣도록 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돼 있던 과방위 현안질의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라인 사태 현안 질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