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앞두고 공방…"근거 부실"vs"여론전 중단"

<앵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근거도 부실한 증원 결정을 정부가 불투명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의료계가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정부가 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49개 자료를 공개하며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근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가 작성한 3개 보고서 외에 다른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2천 명 증원을 도출한 근거도, 대학별로 배분한 과정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됐고, 배분 과정에서도 의대 교육 환경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종일/서울대학교 교수회장 : 서면 검토, 비대면 간담회가 대부분이었고요. 현장 실사를 제일 많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주장이 법원 결정을 의식한 무분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의료계가 공개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며 만약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