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정리 · 정상 지원' 230조 PF 옥석가리기 내달 본격화

금융당국이 230조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은행과 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 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지연되고 연체율이 치솟자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PF의 사업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뒤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또 현재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인 사업성 평가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되고, 금감원이 오는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국은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추가했고, 평가 기관에 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3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면 약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