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부터 논의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 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고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온갖 궤변이 난무한다"며 "어두운 소가 자기 워낭소리 듣고 길 찾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채 해병 특검범'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입장이 다르다며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8월,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재판에 넘긴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