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소득보장 강화안'을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 고갈된다"며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보장 강화안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안'이 실현되면 "오히려 702조 원의 누적 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소등보장 강화안 대신 스웨덴의 '확정기여' 형식으로 연금을 순차적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