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정치권 후폭풍…기로에 선 정부 여당

<앵커>

채 해병 특검법이 어제(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압박했는데,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 해병 특검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표결 불참이 안타깝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도가 지나쳤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윤설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로 한 건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사항으로 채 해병 특검법과는 상황이 다르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고심에 빠졌습니다.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걸 대비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22대 국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