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맞춰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다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은 검찰개혁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결실을 본다"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역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