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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뒤바뀐 사드 배치 운명…미사일 지침도 개정

<앵커>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해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높이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9일) 새벽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나 추가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기습 도발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며….]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 기존의 발사대 2기와 함께 사드 1개 포대의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국과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의 미사일은 사거리는 800km, 이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협상에서 탄두 중량을 현재 기준의 2배인 1톤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 지도부의 지하벙커와 핵심 시설들에 대한 파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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