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대북 포용정책, 北 미사일·핵실험 중단 못 시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과 관련해 "이는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려는 한국 새 정부의 열망을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본토를 위협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상당한 기술적 장애물이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도약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차 석좌는 "CSIS 자체 분석 자료는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북 포용 정책을 편 기간과 북한 정권의 군사 도발 자제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꾸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추구는 북한의 전략적 목적이 그들의 안보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깨려는 데에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한국에 확장된 억제 능력을 보장하는 미국의 신뢰성을 약화하려고 미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