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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日·美국민 공동대피작전"

최근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해 온 일본 정부가 주한미군과의 공동작전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뿐 아니라 미국인 대피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미국인 대피를 위해 미·일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될 신문은 한국의 민간공항이 폐쇄 경우 주한미군이 부산까지 미·일 양국 민간인을 육로로 수송하고, 해상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부산에서 후쿠오카 등 서일본 지역까지 대피시키는 방안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5만 7천 명, 미국인은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유사시 상황에 따른 정부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단계에서는 정부가 즉각 대피 권고를 내리고 전세기를 포함한 민항기로 일본인을 수송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공격을 감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해진 대피시설로 피하게 하고, 72시간 이내에 사태가 안정되면 수송에 나선다는 방안입니다.

군용기 수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군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국 남부나 일본 등으로 수송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과 함께 대피한 미국인은 일시적으로 일본 안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은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해상자위대 수송함이 '가능한 범위'에서 부산에 접근해 헬기나 소형선박이 수송함 사이를 왕복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실행되기 위해선 해상자위대 수송능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민간항공기에 의한 수송과 주한미군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한 육로 수송도 이제부터 구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북핵 위기를 계기로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대피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며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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