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문정인 "사드 결정, 차기정부 몫이라는 게 美의 진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5일 (금)
■ 대담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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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제타격설 가능성 여전…4월 위기설 지속되고 있어
-틸러슨 방한때 美 군사행동 사실상 동의(?)해준게 아닌가…
-韓 사드전격배치로 대못 박아…수습에 오히려 더 피해 클 것
-국방부 대선후보들에게 사드 설명조차 없어…이해 안돼
-백악관 안보보좌관 "차기정부에서 논의" 이게 美 진심

▷ 박진호/사회자:
4월 위기설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최근에 한반도 정세는 하루하루 긴박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정작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았다는 점, 또 단단한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부 상황을 생각하면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우리의 외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주변 강국의 치열한 세싸움과 외교전에 비하면 당사자인 한국 외교의 주체성 결여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시사전망대는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불과 나흘 뒤 대선 후에 들어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 외교안보의 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제외교 전문가이신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문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상당히 어렵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라고 하는 카드를 버리지 않았고. 트럼프는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아주 혼동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한국은 정치적으로 과도기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긴급한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4월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박진호/사회자:
사실 어느 정도 전까지는 선제타격설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최근에 문 교수님 신문에 내신 칼럼을 보면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신 겁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저는 우선 미국 국내 정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래서 세계 경찰 하지 않겠다, 미국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패턴을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트럼프 퍼스트로 옮기는 것 같아요. 트럼프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법을 외국에서 찾을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걱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라는 게 지금 아주 견고하게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에서 폭격을 한 사실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위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상당히 위력 있는 폭탄을 투하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내정치적인 인기를 만회하려 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선제타격설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 더한다고 하면. 지난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었을 때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 그래서 모든 옵션은 열려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군사행동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국자, 우리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당국자들이 사실상 동의해주는 듯 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아무 반응을 안 보였나요? 당시에?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우선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장관이라면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못박아주는 게 상당히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군사 행동을 해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선제타격론을 먼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 된 경우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도 자주 자문해주시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칭화대 교수들을 만났는데. 이 중국 전문가들은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한국이 좀 동의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사적 행동도 사실 배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과거 가령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못한다는 것을 못박아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히 북한이 계속 도발적 행동을 하면 군사행동으로 응징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배후에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조금 자중하라. 지금 한국 정부와 같이 강성정부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쩌면 북한에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이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문 교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번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북한 공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한 것은 결국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재와 압박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군사적 행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 강경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인을 보낼 수도 있는 거겠죠.
 
▷ 박진호/사회자:
심상치 않은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국방부가 최근에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개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서 현재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법제처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는 정당성, 유사시에 주변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는데. 이게 선제타격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결국 한국을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헌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결국 독자적 행동할 수 있죠.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징적 제스쳐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가령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헌법적 조항 때문에 억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예방 외교가 필요한 것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사드입니다. 그냥 예고 없이 장비 들여오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됐고요. 사실상 지금 전술배치가 끝났다, 운용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글쎄. 오늘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말씀이 사드 배치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점은 국내적 절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주둔군지휘협정, 소파에 따라서 미군이 새로운 무기나 장비를 들여오고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미국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B1이 한반도 상공에 뜬다. 우리에게 안 알리거든요. B-52가 군산 앞바다 직도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 우리에게 일일이 안 알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탄저균을 우편물로 들여왔는데 우리에게 신고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사실상 사드도 그런 식으로 들여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게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공표가 됐고. 한미 간에 합의를 했고. 이것이 가져오는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곳의 예측에 따르면 금년도 8조 5천억 정도 경제적 손실이 온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소파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우리 국회와 협의를 하고, 공론화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임무이기도 하죠. 헌법에서 결국 국가안보라고 하지만 국가안보가 우리 민생에 엄청난 타격을 줬을 때는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는 조금 현 정부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내절차적 문제요. 다시 여쭤보면. 지금 성주골프장의 장비 반입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결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글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겠다는 건데. 대못을 박았다가 그것을 빼는 과정에서 생기는 한미동맹에 대한 피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수습에 오히려 더 피해가 있을 것이다.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차기 정부에 넘겼으면 지금 당장 아주 현격한 안보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드 들여온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요격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면.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더 추측하자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셌거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분들이 사드는 아주 군사적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으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불가침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소신.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소신도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종대 의원 같은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게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작용한 게 아니냐. 그건 아마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자꾸 저런 식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국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썸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사드배치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왜 서두를까? 국내 법적, 절차적인 문제를 저렇게 경시할까. 국민하고 좀 상의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 얘기하면서 사드 찬성 셋, 그 다음에 유보 하나, 반대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는 이것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왜냐하면 사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들여오는데. 어떤 공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후보들이 현 정부에서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 사드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 사드 배치했을 때 따르는 지정학적 충격, 특히 중국의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을 정부가 후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설득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 박진호/사회자: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그런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이걸 갖고 공론화 했다고 하는데 공론화 한 게 있습니까? 이걸 갖고 청문회 제도를 한 게 있습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전자파 피해 없다, 이거면 요격률 97%다, 일방적으로만 공표를 한 것이지 이것을 갖고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붙어보고, 국회에서 난상토론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는 그 후보들이 그런 찬성, 반대, 유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하나도 제대로 소위 브리핑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수행했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사드 배치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진위가 뭡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글쎄요. 그걸 바로 펜스 부통령은 동경에 가서 그냥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발언을 한 안보부보좌관 주장이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직 현실적 발언이었고.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동경에 가서 예정대로 배치한다고 한 것은 그것은 외교적 언사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취임하자마자 인수위 통해서 지금도 정책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PP 받고, 오바마케어 받고.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에도 새 대통령 오면 정책 검토를 할 것이고. 사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갖고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때 그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적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옳은 얘기를 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미국 정부의 속내도 현실적으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있다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당연히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네, 잠시 후 2부에서 대담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