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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내달 실전 배치도 가능"…남은 절차와 변수는?

<앵커>

사드 장비의 국내 반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는 뭐고, 변수는 없는지 김흥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는 지난 2일 부지 공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와 면적 등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미측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평가 작업을 해왔습니다.

성주골프장 148만㎡ 가운데 33만㎡ 이하 면적만 사드 부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규모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공청회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하는 기간도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으로는 4월 배치가 안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정무적 판단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주민과 야권의 반발입니다.

주민과 원불교 대책위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주민 공청회와 전자파 피해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드 부지 제공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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