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의원 44명 "사드 협상 과정 공개하고 국회 보고 절차 준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44명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협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한·미 간 협의 문서와 부지검토보고서를 포함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헌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이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배치는 그 협의 형식에 관계없이 국가간 조약"이라고 규정한 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정보 및 진행상황을 최대한 공개하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3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