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4년 중임제 · 사회권 강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서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